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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가족, UN에 사건 개입·조사 요청

▲ 피격 공무원의 유족 형 이래진씨, 해경 발표에 반발…기자회견 개최. 사진: 유튜브 채널 YTN news 캡처

북한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가족이 유엔에 북한의 혐의를 명시한 진정서를 보내고 이 사건에 대한 개입과 조사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유가족은 지난 18일 북한이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유엔이 개입해 적극 조사에 나서달라고 유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에 진정서를 보냈다.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조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8일 유엔에 발송된 진정서는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피살한 것과 관련해 저촉한 국제규범을 명확히 지적하고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래진씨는 진정서를 통해 유엔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유엔 차원에서 남북 공동조사,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IHFFC)의 조사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유엔이 압력을 가할 것도 요청했다.

유엔에 제출된 진정서는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공무원을 재판 절차 없이 약식 처형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총살 전 6시간 동안 서해 바다에 떠 있는 한국 공무원을 구하지 않은 채 취조하고 한국 정부나 가족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는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에 앞서 이미 북한 정권의 만행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같이 악독한 북한 정권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과 부모, 동생을 잃은 가족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며 북한 정권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배상한데도 이미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 얼마의 돈이 배상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와 배상이 되어주실 수 있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한다.(시 103:6)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북한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자.

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유엔에 사건 개입과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진행되고 한국 정부와 북한도 정직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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