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받지 못한 차관 규모가 1조 원, 미화로 9억 달러가 넘지만 북한이 한국의 거듭된 상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한국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1조 700억 원, 미화로 약 9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항목별로는 식량차관이 7억 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도와 도로 연결 자재 장비 차관이 1억 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80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240만 달러 규모)했을 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재 장비 차관을 제외해도 북한이 당장 한국 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약 7억 980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발송된 공문을 포함해, 그동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건, 식량차관에 대해 35건 등 총 62차례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들에 대해 한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의원은 “북한이 기존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2018년 말 착공식까지 연 것은 잘못”이라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하더라도 수출입은행 차원이 아닌 통일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보낸 서면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와 집행, 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통상적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사회주의권에서 차관은 대부분 사실상의 경제원조였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도 비슷한 성격으로 간주하고 한국 측의 상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에 진 빚에 대해 책임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 내 여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을 보는 한국 국민들로선 모순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서해바다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인의 유족은 어업 중 당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월북 중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혹 고인이 월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떠 있는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내년도 대북예산을 대폭 늘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서 ‘통일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을 맡는 통일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올해 4억 5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33억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의원 시절 관여했던 ‘통일걷기’ 사업은 아예 정부사업으로 편입돼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경우 2021년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탈북민들이 운영하던 대북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부터 연구사업비, 지원금이 줄어 들었다. 이들은 단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단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는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그것을 누릴만한 힘과 역량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감당해야할 몫을 위임받은 공인이다.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인식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고 용납할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늘어나는 부채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정부 예산, 거기에 코로나에 따른 추경에 아직 빚도 못갚은 북한에 대해 예산 증액까지하는 현실을 국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나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살림을 섬기는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일, 먼저 해야할 일과 나중 할 일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핵이 아닌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