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4년째 유명무실
시행 4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1일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3개의 피켓을 활용해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 피켓을 통해 김 회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 회장의 1인 시위에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잠시 참여했다.
지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정상화의 경우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으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자발적인 활동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통일부에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위 참여 신청자가 이어진다면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인 시위는 오는 4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다른 사람들의 1인 시위 참여를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지난 5월 한국의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한국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촉구 공문을 보낸 바가 없다. 통일부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월이 마지막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와 인터뷰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주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관련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며 “관련 공문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지만 언제일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재단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출범 2년이 지난 2018년 사무실이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인권단체들과 관계 기관은 이 재단을 통해 북한 민주화를 이루려던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으로 판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도 또 2년이 흘렀으나 이 재단의 정상가동은 요원해 보인다.
우리 국민 가운데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어떤 통일이냐는 각론에는 의견이 다양하다. 자유통일에서 연방제통일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지금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무엇을 위한 통일인지 질문해봐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주의 기본 원칙을 기억한다면, 북한 주민의 자유권 담보 없는 통일은 소리만 큰 빈수레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회주의가 중시하는 평등한 세상만을 강조할 경우, 자유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만이 하나님 안에서 제한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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