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전공의, “정부의 불공정 정책에 참기 어렵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7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불공정과 일방적인 정책을 참을 수 없다.’는 의료관계자들의 목소리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이 첨예해지고 있다.
파업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부담 가중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평소 수술 건수의 절반 정도만 소화하고 있고, 서울성모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도 수술을 30%가량 줄였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미 외래진료 예약은 10%가량 줄여놨고, 수술 역시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의사 1800여 명 중 전공의 500여 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했고, 전임의 300여 명 중에는 절반 정도가 업무에서 손을 뗐다.
남아있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다. 그동안 전공의, 전임의들이 맡아왔던 야간 당직이나 응급실 근무에 교수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교수들이 당직에 외래 진료, 수술, 입원 환자 관리까지 전부 맡다 보니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남아있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의료계 2차 총파업이 벌어지자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 전임의에게 의사면허 정지나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파업 참여율은 동네 병원 의사와 전공의가 극명하게 갈렸다. 동네 병원은 3만2787곳 중 3549곳으로 10.8%(26일 정오 기준)였다. 그러나 이날 전공의는 70~80%(전공의 측 주장)에서, 최소 58.3%(복지부 25일 집계 기준)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같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80~90%에 달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했다.
2030 전공의 분노, “면허 취소돼도 상관없다”
전공의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 6년을 마친 뒤 1주일 8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공공의료를 빙자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일부 전공의는 “정부의 불공정과 일방적인 정책을 참을 수 없다.”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상관없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년만의 전면적인 의료계 총파업은 90년대생과 2030세대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2030세대인 전공의들은 26일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했다. 현역 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이번 주까지 80% 가까운 의대생·의전원생이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주도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이미 10명 중 9명이 의사 고시를 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다.
정부, 업무 복귀 명령…어길 시 징역, 의사 면허 정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 ▲의대 4년생 국가시험 응시 취소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최대 3년의 징역, 의사 면허 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고시를 보지 않기로 한 2700여 전국 의대 졸업반 학생에게는 “취소 의사를 확인해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국내 의료계가 전례없이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먼저 정부는 부족한 의료인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를 신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제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 전공의와 전문의들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 수는 OECD 최고 수준이고 활동 의사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고 말한다. 의료서비스의 지역편차가 숙련된 의료진 한 두 사람이 지방에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의대 졸업생을 10년간 지방의료시설에 묶어둔다고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수가’ 시스템의 경우, 흔히들 환자 입장에서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의사들 배를 불리고 환자부담이 커지며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설명한다. 국가가 정한 수가대로 병원이 진료비를 국가에 청구해 지급받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경우, 의료수가가 내려가면 병원운영을 위해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늘리게 되는 등 부담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간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유럽 각국에서 환자들이 절적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치명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공공의료 정책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의료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뿐이며, 탈 원전 정책이나 포괄적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시행 등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들이 그랬듯이 한번 망가진 것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언급하는 현 정부에게 지혜로운 들을 귀를 주시고, 일방적 정책이 아닌 참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자. 의료파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와 병원에 남아 과중한 업무를 지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살펴주시고, 속히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이루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