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요정책을 통해 “모든 탄소 제로(zero carbon)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중립적’인 방식을 활용해 2035년까지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로 원전을 포함시키며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민주당은 5년 내 태양광 패널 5억개와 6만개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EU 및 주요국 ‘탈원전’에서 복귀…EU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원전 지지‘
26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의하면, 최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국들은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그동안 감축해왔던 원전을 다시 되살리며 ‘탈원전’에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은 가장 큰 저탄소 전력원”이라며 세계 각국에 공식적으로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IEA는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많은 국가가 원전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었던 EU도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발표,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의안 59조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뺏긴 원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5~7년 내 미래형 원자로를 선보이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며 태양광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어 국내 원전 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진정한 겸손은 잘못을 시인하고 살 길을 찾아 돌아서는 것이다. 우매한 정책에서 돌아선 국가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에도 지나온 길의 수치에 직면할지라도 겸손히 돌이키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구하자. 이 땅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마음을 더욱 겸손히 낮추시고, 불의에 대항할 뿐 아니라 더욱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정부와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길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