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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 40만 명 육박… ‘사상 최대’

▲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그래프. 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0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39만 6654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체류자로 분류된 이유도 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중 75%인 29만 6000여 명을 차지했다. 단기 불법 체류자는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

나머지 10만여 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7.4% 늘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기 체류자는 무비자 만료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했으며,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으로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도 취업 활동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모국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이것이 힘들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의 5월 수치는 18.5%로, 지난해의 15.5%를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상황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또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미 많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난민제도를 오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고향을 떠나 타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을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 어려움을 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교회가 함께 섬기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흘러갈 때, 불법체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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