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이 서한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의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인권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전략소통 선임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와이튼 전 고문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유화책이 통제 불능 상황에 온 것 같아 서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와이튼 전 고문은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를 달래고 김정은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에 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을 포장하고 완곡히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을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서한의 발송을 주도한 수잔 솔티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북한에 평화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탈북민들과 한국 인권단체들이 가장 큰 협력자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8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물품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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