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지표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르면 금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추경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달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공보수석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5조1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5조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7000억원 △K-방역 지원 2조5000억원 등이 담겼다. 박 의장은 “(추경 직접 대상자) 500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 살리려면 지출 늘려야한다?
고꾸라지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2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1월부터 4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감소폭(-6.4%)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6.9%)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작년 5월보다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0.4%) 이후 8개월 만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없는데 지출 늘리면 당연히 재정 악화 전망
그러나 이렇게 확정적 재정을 할수록 재정 지표는 급속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수입은 넉넉지 않은데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인 11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늘어 840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원구성 협상까지 난항이 계속되면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4일 이후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12.3조원이다. 이번 예산이 통과될 때도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벌써 2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됐고, 이제 3차 추경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제 막 올해 상반기가 끝이 났다. 앞으로 더 추경이 없으란 법이 없다.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豫算,budget)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코로나19의 상황은 부득이한 사유가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 1차 추경은 3월에 11.7조원이, 2차는 4월에 12.2조원이 통과됐다. 그리고 3차에 35.3조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책정된 예산만 571.5조원이다.
고꾸라지는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킨다지만, 이것은 모두 후손들이 갚아야할 빚이다. 당장 소비가 활성화 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반드시 누군가는 갚아야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수고 없이는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는 수고해야한다. 이제 그 수고의 몫이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문제는 그 자손들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가 경제성장률은 –1.2%,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출로 먹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4분기) 때와 동일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로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주신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포퓰리즘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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