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토지 공개념과 같은 도넘은 좌클릭정책이라고 펜앤드마이크가 27일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이같은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날 보도했다.
펜앤드마이크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토지공유제, 토지공개념과 유사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입을 대폭 늘려 이를 재원으로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을 늘리고, 서울시가 직접 개인이나 기업에 토지, 건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위기의 본질은 불평등’이라며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 4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제외한 사실상 중산층 포함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특히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한 이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서울시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수는 부동산 매매 거래가 발생할 때 생기는 취득세 뿐이며, 이 역시 올해 상반기처럼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 급감하기 때문에 세수를 예측할 수 없어, 취득세를 부동산 공유기금으로 빼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해 관련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서울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없어 서울시의 부동산 공유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박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시행 소식이 발표되자 한 네티즌이 “토지공개념, 부동산 공유제 말은 그럴 듯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20만원씩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은 북한식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일뿐이라고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역사적으로 국가가 사회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둔 사례가 없다. 공산주의를 도입한 20세기의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소멸된 이후, 문패만 바꿔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한 남미의 쿠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같은 정책 추진 이후 국가의 경제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등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유럽의 그리스 역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국가 부도로 종결짓고 지금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를 도입한 북한 역시 일제하 당시 형성된 산업기반 시설과 지하자원 등의 유산으로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우세했으나, 그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한국에 대해 완전히 역전당했다. 이처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해 이 같은 사회는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같은 죄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체제는 시장이 이해충돌을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사각지대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개입해왔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고아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긍휼사역에 대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비율이 6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국가가 이같은 불평등을 분배 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무신론적 사회주의든 기독교 사회주의든 ‘올바른 정책’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죄 된 인간’의 그 어떠한 시도도 완전할 수는 없다. 역사의 주관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불평등 해소정책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 최근 정부 정책이 평등과 공유 같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도 나눔을 중시했다며, 이같은 정신이 사회주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공유와 나눔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데서 나오는 결과일뿐이다. 성령의 역사를 국가가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공산주의를 추구해온 북한, 중국 등의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섬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넓고 쉬워보이는 길이 아닌, 좁고 험난해보이지만 생명의 길을 택하는 지도자로 서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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