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됐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서 현행 보험료율이 9%에서 장기적으로 현재에 비해 3배 이상인 30% 수준에 달해야 원활한 연급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적립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은 물리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해외에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복지제도가 훗날 큰 어려움으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 당장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을 수 있지만, 한 국가의 미래에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눈 앞에 있는 상황과 이익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이 나라 정부에게 허락해주시길 구하자. 위험이 예고 되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고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인지 여호와께 묻고 주님의 길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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