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65%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상속(가업상속)이 어렵고, 결국 인수·합병(M&A)의 먹잇감이 되거나 매물로 전락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문화일보가 28일 보도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 28일 발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속공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2위이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로 사실상 OECD 국가 중 최고 세율에 속한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속세 높여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대물림’에 대해 민감한 국민정서로 재산 상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집중포화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상속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아야만 납부할 경우가 많다. 기업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 같은 문제로 ‘상속세’가 조세피난처로 자본이 이탈할 경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업가의 경우, 고율의 상속세 납부시 경영권 유지 어려워져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한 나라들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일부 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은 상속세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감안,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가 전체 국고 수입중 실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OECD 국가 평균 상속세는 26.3%이며, 미국은 35%, 영국은 40%, 독일과 일본은 각각 50%다.
부작용 우려한 나라, 상속세 폐지하기도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상속세액은 2조 3000억 원, 증여세액은 4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두 세액이 전체 국세 265조 4000억 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6%(상속세 0.9%, 증여세는 1.7%)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해 소득세액(75조 1000억 원), 법인세액(67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59조 2000억 원)는 합계 20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265조 4000억 원)의 75.9%를 차지한다.
상속세의 조세 부담규모는 2.6%
즉, 전체 국세의 2.6%에 불과한 상속세수에 집착하다가 더 큰 경제에 속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더욱 높게 만드는 최대주주 할증제도,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대폭 내리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시스템은 가족경영의 씨를 말리도록 설계돼 있다”며 “가족경영이 전문경영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교는 소유뿐아니라 상속도 강조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과 상속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또 희년 제도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리이자 의무로 맡기셨다. 막스 베버는 종교개혁과 칼빈주의에서 출발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토양에서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인 헌금과 기부금으로 다양한 구제와 복지 등 긍휼사역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재정원리를 망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을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는 진정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자. 또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구하게 하시고, 나라 경영의 원리나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의 경영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길 구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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