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보다 43조 9000억 원(9.3%p) 증가한 총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확장 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슈퍼예산,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예산 전쟁에 돌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181조5703억 원 규모의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이다. 올해(160조9972억 원)보다 12.8%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35%를 차지한다. 한국당이 대표적인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374억 원) 보다 21.3% 증가한 25조769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국당은 이 역시 단기·노인 일자리로 고용 지표를 늘리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로 보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2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올인’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소강 국면에 있고, 북한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8~29일 종합정책질의, 다음 달 4~6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2일씩 진행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1월1일) 개시일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복지정책을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이런 저런 명목을 현금성 재정을 지급한다는데 반기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예산 집행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복지를 내세워 대중의 마음을 사는 대중영합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국가의 경제력 증가속도가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를 뛰어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는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다. 대중영합주의로 복지확대를 위해 실시한 복지 프로그램들은 차베스 대통령에이어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국가 파탄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 부채는 결국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정상적인 국가를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복지예산을 반기는 시민들의 마음을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뒷감당도 어려워도 복지예산을 증액한다면 반응과 정서’를 정부가 ‘국민의 뜻’이라는 전제에 대중영합주의한번 늘어난 복지예산은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복지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지를 알 수 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눈 앞의 이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실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정과 건실함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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