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부패방지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반대하던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달 30일 다시 격화됐다고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달 17일 반부패위원회(KPK)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30일 회기를 마치자 학생 시위대 수천명이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격결하게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의회에 항의하기 위해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다.
시위대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사회 운동가, 노조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무리를 지어 국회의사당 쪽 진출을 시도했다. 이에 2만 명에 이르는 군경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에 대응했다.
반부패위의 힘을 빼는 개정안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 지난달 17일 반부패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하순부터 시작됐다. 지난 주말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의회가 30일 회기를 마치게 되자 의회에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이번에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법 개정안은 반부패위원회 조사관을 경찰 등 공무원이 파견근무 하도록 하고, 부패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도청하는 권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들이 반부패위의 힘의 빼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형법 개정안도 비난의 대상이다. 형법 개정안은 결혼한 부부 이외의 ‘혼외 성관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거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기존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간통죄로 처벌했지만,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들은 혼전 성관계까지 전면 불법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낙태죄와 대통령 모욕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위대, 개정 반부패법 대체할 정부 규정 신설 요구
의회는 당초 이번 회기에서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고 요청, 이날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시위대는 대통령에게 개정된 반부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학생 라마는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은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신은 최근 시위가 수하르토 대통령을 하야시킨 1998년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이번 시위 도중 3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 세계 곳곳에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반발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상 어느 곳이나 권력은 부패하고, 정의와 공의는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세상의 불평등과 불법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악인을 땅에서 끊으시고 간사한 자를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시도록 기도하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임을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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