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 다음세대들이 사라지면서 일본 지방 마을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고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후카야(深谷)시는 1984년에 폐교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작년 12월 민간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되레 철거비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경매가 이뤄진 것이다.
후카야 시가 돈을 주면서까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민간에 판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시유지 상태로 두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체육관 부지에 새 주택이 건설되면 재산세와 시민세가 들어온다. 시 당국은 매각을 통해 향후 10년간 1730만 엔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시 입장에서는 돈을 내주더라도 민간에 매각하는 편이 시민에게 플러스라는 계산이다.
이렇게 인구감소에 따른 폐교 이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폐교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경우 2013년에 폐교한 혼조(本庄)시 소재 옛 현립 혼조기타고교(北高校)를 처분하기 위해 그해 말 학교 부지와 건물을 예정가격 3억7천만 엔에 경매에 붙였다. 그러나 응찰자는 인근 사립고등학교 법인 한 곳뿐이었고, 응찰가격은 고작 5천만 엔 이었다. 현 당국은 2014년 3월 재입찰 끝에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예정가격을 7천만 엔으로 낮춰 이 학교법인에 간신히 팔았다.
사이타마현 내에서는 고등학교를 비롯, 현립 학교 17개가 이미 폐교했다. 현 내 고교학생 수는 단카이(團塊) 주니어 세대(베이비 붐이 일었던 1948년 전후 세대)가 고교에 진학한 1989년 2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작년에는 18만 명으로까지 줄었다. 폐교한 관내 17개 현립학교 중 민간에 매각된 것은 혼조기타고교를 포함해 2개뿐이다. 12개는 현이나 시 등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3개는 이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연간 유지비만도 600만 엔(약 6천만 원)이 넘는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서는 매년 500개 전후의 초·중·고교가 문을 닫는다. 전국의 폐교학교 수는 2016년 현재 7천여 개에 이르지만 이중 1260개는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교외에 설치한 신설학교도 아동수 급감으로 폐교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신설학교는 토지매매가 제한되는 ‘시가화 조정구역’에 건설된 경우가 많아 부지 이용조차 어렵다고 21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기도｜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모든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생명과 출산을 제한하고 다음세대를 소멸시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세대가 대대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소망하며 오직 행하실 주님만 의뢰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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