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가장 많아…적발금액 연간 7300억 원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으로, 2007년 2045억 원의 3.57배에 달해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다.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됐는데,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피해 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라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기도 | 주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돈으로 맞바꾸려는 우리의 거짓됨을 회개합니다. 더욱이 무리를 지어 불법과 거짓을 도모하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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