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이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경남도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도민연합과 경남미래시민연대는 이날 도의회 정문 옆 도로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또 지역 시민들 8명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20명은 A4용지에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라고 한 자씩 혈서를 쓴 후, 조례 제정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날 도민연합 원대연 상임대표는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9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조례안에서 말하는 학생인권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인권”이라고 반박했다.
원 대표는 “UN아동 권리 헌장은 18세 미만 학생의 권리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18세 미만을 성숙한 주체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경남도의회는 명백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타 지역에서 조례 시행 후 ‘교권 침해가 급증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별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권한이 있고, 이에 대한 남용으로 전북에서 억울하게 조사받던 교사가 자살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조례 시행 후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원 대표는 “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기초학력이 떨어진 결과로서 경남도의회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이 이미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한 여론조사에서 경남도민들은 경남교육을 위해 가장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로서 응답자의 52.6%가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동성애, 임신, 출산의 자유조항으로 교사가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성적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경남학생인권조례”라면서 “난잡한 성관계로 성병과 임신, 나태, 피임부작용, 성폭력 출산율의 저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우울과 자살 증가, 성윤리의 파괴로 성별 해체뿐만 아니라 수 십 가지의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등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이 파괴되어 가정파괴는 물론 사회와 나라를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반대집회에 하루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을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 여론조사 공정한편 여론조사 공정에서 2019년 1월 10일~11일에 실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8.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기도 |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죄를 부추기게 하는 사탄의 도모를 파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경남의 교회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마땅히 행할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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