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간부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날(11월 29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데일리NK가 지난해 12월 17일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무력 건설을 성과로 내세우며 핵보유국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정권 수립 70주년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핵무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이 ‘핵무력 완성의 날’ 선포 1년을 맞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국가 핵 무력 건설은 역사적 대업이고 당 병진로선(핵-경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데일리NK가 입수한 간부 및 근로자 대상 선동자료(지난해 11월)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김 위원장이 이뤄냈다는 설명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는 “(국가 핵무력 완성은)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라면서 “연속적으로 감행되는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책동도, 야만적인 제재 봉쇄 책동도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16일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파상적인 제재·인권 압박에 “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핵 포기는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자료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의 력사적인 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제건설 대진군을 더욱더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 하자”고 전했다. 이에 매체는 북한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내부 동력을 통해 제재에서 탈피하자고 내부 주민들을 다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유엔 총회,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편 유엔총회는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반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반인도범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와 사법처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이번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및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을 겨냥해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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