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측 “美北회담서 판문점선언 재확인, 北비핵화 진전과 엄격한 보조때문”
남북철도 질문에 “文 언급처럼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과 별개 진전 불가” 강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한미간 대북문제에 대한 방침이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미북)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언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는 21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20일(미 현지시간) ‘북한 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27)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VOA의 질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이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국무부는 6.12 미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재확인’이 명시된 것을 근거로, 사실상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 별개로 앞서갈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내 남북 철도연결 착공 목표’를 공언하기에 앞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라고 지칭한 북핵 문제에 비해 ‘부수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며 ‘북한의 기만으로 실패한 비핵화 협상’ 사례를 가져와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했으나, 수일 뒤 미 행정부와 엇박자만 노출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8.15 경축사 이튿날인 16일 북한 정권이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북남관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라며 문 대통령과 ‘미국 배제’ ‘우리민족끼리’ 코드를 맞춰 남북 정권간 유착 의혹만 커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도 | 하나님,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국정부도 북한정권도 각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근본 문제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북핵과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양국 모두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미국과 남북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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