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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반(反) 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OA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H.RES.763)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정부의 반 인도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에 만연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북한 수용소 중 가장 끔찍한 곳은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로 현재 약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 1981년부터 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수감자 숫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해진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게 가해진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 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처럼 해외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국 국회나 정부는 이렇다할 법안 채택은 물론 북한인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다.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발의로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2016년 5월 유엔인권사무소(서울)가 개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동실적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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