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로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2차에 걸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숨통을 끊을만한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재 2375호가 지난 8월 5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9월 3일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 3~4교역국인 필리핀의 이런 조치는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남미의 멕시코와 페루, 중동의 쿠웨이트 등의 나라들에서는 북한의 국제 규범 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카타르 내무부도 올해 자국 건설사에 지침을 내려 9월 말까지 북한 건설 업체와 관계를 단절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얀마와 베트남, 우간다도 자국 주재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유엔 총회와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외교관계 축소 및 단절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단체에 대한 제재와 대외원조 등을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의 6월~10월 석탄 수출액은 올해 1월~5월 대비 30% 가량 줄었다.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역시 수출액이 40% 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연간 450만배럴 수준의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내년부터 50만배럴, 90%까지 대폭 줄이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안엔 ‘외화벌이’에 나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주민들에게 충성자금 할당, 헌금 강요, 건설 현장에 필요한 원자재 지원 등 다양한 부담을 강요해 왔는데, 지난해에도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로 거의 일 년 내내 주민들을 동원했다.
2013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인 홍강철 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기계 없이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북한 고위 관리들은 밀수된 정유로 차를 운전하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들이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주민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복음기도신문]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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