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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유럽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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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ltatoday.com 캡처)

남유럽 섬나라 몰타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 소수자(LGBT)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꾸는 ‘전환치료’를 금지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몰타 의회는 전날 밤늦게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된 표현을 억압 혹은 제거하려는 사람은 1000∼5000유로(125만∼626만)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1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새 법안은 성적지향과 정체성, 표현도 장애나 질병, 결점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몰타는 지난 해 국제동성애협회(ILGA) 유럽지부가 선정한 성 소수자(LGBT)를 위한 최고의 유럽국가로 선정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아 온 동성애자 전환치료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흔히 행해진다.

전환치료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적 정신치료법과 상담 기술을 사용해 자유 의지에 따라 ‘동성애적 성향’을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이같은 치료가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치료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반박해 왔다.

2년 전 영국에서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왕립정신과의사협회를 비롯한 12개 기관들이 전환치료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전환치료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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