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9)
국내 외국인 체류 증가로 범죄도 급증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등 민생범죄로까지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뉴스1이 7일 전했다. 경찰은 경기 수원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로 알려진 향정신성 약물)를 투약한 혐의로 A씨 등 12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8명은 불법체류자였으며, 비밀통로를 이용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에는 베트남 국적 선원 B씨가 부산 감천항에서 보안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가 전남 고흥군에서 체포됐다. 앞서 7월에도 러시아 선원이 여권을 도용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총 9만 345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21년 195만 명에서 2023년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응해 강력한 단속과 교정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루스포럼, “대통령 탄핵 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체성 사그라질 것” 성명
청년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은 최근 “대통령 탄핵 시도, 엄중히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루스포럼은 이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이재명의 집권을 의미한다.”며 “문재인보다 더욱 급진적인 종북 친중 사회주의 혁명이 추진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은 사그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당부당에 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 과연 계엄선포가 최선이었을까? 당 내부에서 토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야당에 동조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만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의원들께서는 내부 분열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영구적인 낙선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미자립 교회 청소년 위한 ‘위스캠프’ 개최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겨울연합수련회 ‘위스캠프(We, Story Camp)’가 내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강화늘빛수양관에서 열린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수련회는 워십퍼스무브먼트(주찬영 전도사), YK미니스트리(대표 이명구 집사), 양떼교회(김기태 목사)가 협력해 마련한 행사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강사로는 주찬영 전도사와 최현 일산증가교회 목사가 나서며, 강의는 김동진 일산하나교회 목사, 홍슬기 감독, 반승환 소울브릿지 목사가 맡는다. 위스캠프는 회비 3만 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후원자와 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캠프 이후에도 또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논의
북한이 다음달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6일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해 유사시 한국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주권 행사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 10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충돌하는 새로운 해양 경계선을 설정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헌을 진행 중이라며, 전쟁 시 한국 영토를 북한의 영역에 편입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러 국경에 새 비포장도로 포착… 두만강 다리 초기 단계 가능성 제기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 두만강 앞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비포장도로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는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두만강 다리 건설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 위성 ‘플래닛랩스’가 지난 11월 30일 촬영한 사진에서 새로운 도로가 두만강 바로 앞까지 이어진 모습이 포착됐다. 비포장도로는 11월 12일 경부터 시작돼 초기 길이 250m에서 같은 달 30일에는 약 1,400m로 확장됐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두만강에 새로운 자동차 다리 건설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위성 분석가 제이콥 보글은 “대규모 건설의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北 라진항서 대형 선박 포착… 러시아산 석탄 수출 재개 가능성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되면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7일 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11월 3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라진항 석탄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확인됐으며, 선박의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하며, 부두에도 석탄이 쌓여 있다.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약 13일 만이며, 최근 들어 입항 주기가 2주 이내로 짧아졌다.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제재로 금지됐지만, 러시아산 석탄의 라진항 선적은 제재 예외로 인정되며, 다만 일부 선박들은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우려해 라진항 기항을 꺼려왔으나, 최근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라진항을 통한 대형 선박의 잦은 입항은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재개된 정황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라진항의 활용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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