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6일 서울 명동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정부에 탈북 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와 강제북송 중단,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존중과 UN난민 지위를 보장,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데일리NK에 따르면, 한국으로 탈출하려고 내몽골 자치구 국경 쪽으로 향하던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매체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북송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입국했지만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탈북민이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심사 없이 모두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국제관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면서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한국행을 시도하는 중국 내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땅으로 넘어왔지만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으로 인해 이들에게 중국 땅은 북한보다 더한 감옥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합은 지난 7월 30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이지만, 중국 땅에서 자행되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탈북여성들은 소, 돼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게 된다. 이름만 결혼이지 성 착취, 노동착취를 당하며 중국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합은 끝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리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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