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개주에서 사실상 전면적 낙태 금지법 시행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돕스(Dobbs)’ 판결을 통해 낙태에 대한 법적 결정권이 국민과 각 주 정부에게로 돌아간 후, 현재 14개 주에서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주에서는 선택적 낙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라이프뉴스(LifeNews)가 최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州)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다른 주로 여행하거나 원격 진료를 통해 선택적 낙태를 받고 있지만,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의 출산율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들보다 2.3% 증가했다. 이것은 단 6개월 동안 약 3만 2000명의 아기를 구한 셈이다.
사실상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14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이다.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텍사스에서는 자발적 낙태가 5만 2000건 이상 발생했다. 그러나 돕스 판결 이후 2022년 8월 시행된 낙태 금지법에 따라 텍사스에서 자발적 낙태가 사실상 중단됐고, 그 이후로는 자발적 낙태가 0건으로 기록됐다.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낙태 전면 금지가 시행된 이후 자발적 낙태는 0건이며, 오직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지지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2~2023년 낙태가 18만 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4개 주의 출산율 증가와 감소한 낙태율을 비교한 노동통계연구소의 ‘돕스 판결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The Effects of the Dobbs Decision on Fertility)’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는 텍사스로, 그 기간 동안 약 1만 8594명의 아기가 더 태어났다. 이는 2021년 텍사스에서 발생한 전체 선택적 낙태 건수(5만 2495건)의 35.4%에 해당한다.
루이지애나와 켄터키는 각각 1806명과 1762명의 아기를 살렸다. 이는 2021년 낙태 건수의 23.3%와 31% 수치에 해당한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주는 미주리주로 280명, 아이다호주가 237명, 사우스다코타주가 87명이 증가했다.
해당 연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제공한 2023년 상반기 출산율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케이틀린 마이어스(Caitlyn Myers) 박사에 따르면, 이 통계는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낙태가 약 20~25% 정도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낙태를 금지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된 이후 구해진 생명의 수가, 그 주에서 낙태가 허용되었을 때 실제로 이루어졌던 낙태 수와 동일하지는 않는다. 이는 낙태가 금지된 후에도 일부 여성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원격 진료 등을 통해 낙태를 받기 때문에, 낙태가 감소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마이어스 박사는 낙태가 다른 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주는 가장 가까운 낙태 클리닉까지의 이동 시간이 가장 길었던 주들이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 주 외의 낙태 제공자까지의 평균 운전 거리는 452.9마일(728.88km)로 증가했다. 루이지애나의 평균 거리는 408.6마일 증가했다.
반면 사우스다코타주와 아이다호주는 각각 32.9마일(52.9km)과 25.7마일 증가에 그쳤고, 미주리는 세인트루이스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이 인접한 일리노이주로 이전하면서 2.2마일만 증가했다. 일리노이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의 낙태까지 합법이다.
마이어스 박사는 낙태가 금지된 주와 인접한 주인 콜로라도, 일리노이, 캔자스, 뉴멕시코주 등에서 낙태 관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14개 주에서 42개의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거나 낙태 시술을 중단하자 가장 가까운 낙태 클리닉까지의 주행 거리가 늘어났고 이는 14개 주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이 낙태를 받으려면 다른 주에 있는 클리닉으로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멀수록 낙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해당 주의 출산율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격 진료도 낙태가 금지된 곳에서 낙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낙태 통계에 따르면,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14개 주에서 4만 명 이상의 여성이 원격 진료를 통해 화학적 낙태 약물을 접했다.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뉴욕, 버몬트, 워싱턴, 메인주 등 최소 5개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된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 약물을 제공한 의료 종사자들을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거의 전면적인 낙태를 금지하는 14개 주 외에도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최근 임신 6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남동부 전역에 태아 생명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출산율을 계속 높이고 더 많은 태아 생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 창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태버(Mat Staver)는 “생명 보호법은 생명을 구한다. 모든 사람은 천부적인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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