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폴란드, 이탈리아에서 가족을 중요시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유럽 전역에서 가족 중심 운동(pro-family)이 확산하고 있다고 라이프사이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7월 12일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의 낙태를 합법적인 행위로 여기려는 비범죄화 시도에서 실패했다. 이는 그의 불안정한 연립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인 폴란드 인민당(People’s Party)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투스크는 지난해 집권한 이후 언론과 사법부,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왔다. 그는 이전 정부인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약속하며 폴란드의 생명존중 정책을 약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투스크의 불안정한 정부를 통해 자신들의 의제를 강행하려던 낙태 운동가들은 격분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의회 앞에 모였고 무대에서 운동가들이 욕설을 외쳤다. 투스크 총리는 자신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유주의(예: 낙태 비범죄화나 LGBT 권리 증진 같은)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7월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낙태 비범죄화에 투표하고, 정부 프로젝트로서 시민적 파트너십을 위해 투표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납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논의를 끝내고 결정을 내릴 때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가 실패한 후, 분노하고 동요한 투스크는 비범죄화에 반대 투표를 한 의원 두 명을 정직시키고, 또 다른 의원을 차관직에서 해임했다.
물론 투스크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시도하겠지만, 보수파의 지원이 없는한 뜻대로 시행할 수 없어 어려운 싸움을 앞두고 있다.
폴란드의 보수파 정치인들은 낙태 반대와 같은 생명존중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수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낙태 비범죄화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폴란드 인민당의 지도자인 코시니아크-카미쉬(Władysław Kosiniak-Kamysz)가 부총리직을 맡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그를 부총리직에서 해임할 것을 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시니아크-카미쉬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낙태와 엘지비티(LGBT) 권리와 같은 사회적 의제는 폴란드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며, 그들의 주요 우선 순위에서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제3의 성 인정하지 않기로
또한 지난 7월 23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이른바 ‘논바이너리(non-binary)’ 즉 제3의 성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과 성별 사이의 일치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규칙을 초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 개입뿐이다. 이 명확화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 정체성이 가족법, 노동법, 스포츠 및 민법 등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지배하는 법적 시스템을 특징짓기 때문에, 이른바 제3의 논바이너리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탈리아 법적 및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변혁시킬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나 어느 판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3의 성별’을 만들거나 ‘논바이너리’를 유효한 법적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전체 사회 및 법적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는 주장으로, LGBT 활동가들은 이 판결이 특히 트랜스젠더 의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유럽 내에서의 점점 커지는 합의에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고 보고 있다.
영국, 사춘기 억제제 금지령
지난 7월 29일, 영국 고등법원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성별 불일치 치료에 관한 의료 검토인 캐스 리뷰(Cass Review)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수당 정부가 5월 29일에 시행한 사춘기 억제제에 대한 긴급 금지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랭 판사(Mrs. Justice Lang)는 “첫번째 피고(사춘기 차단제 사용에 관한 긴급 절차를 채택한 기관)가 5~6개월 동안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받게 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긴급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었다.”며 “긴급 절차에 따르면,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캐스 리뷰는 사춘기 억제제의 사용에 대해 큰 위험이 있으며,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이 치료는 임상 실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장한 것은 억제제 공급에 대한 제한을 지지하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이 사춘기 차단제 금지 조치가 자살률의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7월 20일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이은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이러한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생명존중 입장의 시민들은 비난 입장을 의 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