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일하고 있는 교육부
의과대학은 타 대학과 달리 학사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한 과목만 F 학점을 맞아도 1년 유급이 되고 연거푸 유급하게 되면 퇴학 조치된다. 현재 만 오천 명 이상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엉터리 의료 개혁 주장에 반발하여 휴학계를 내고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과 모든 학사일정이 붕괴될 형국이다. 교육부 장관이 의료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해법을 발표했다. 일명 인컴플리트(Incomplete.미완) 학점이다. 수업도 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고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의대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상당히 기분 나빠하며 교육부의 열 일에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원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통해 의과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 교육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평가원의 평가에 불인정(non-accreditation)되면 해당 의과대학은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입생 선발을 중단시키거나, 정원을 축소하고 그래도 교육여건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교시킨다. 실제로 2018년 부실 의과대학으로 평가된 서남의대를 폐교시켰다.
현재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평가원 기준을 통과할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의대 증원을 한 대학들이 의평원 기준에 형편없이 미달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섰다. 의평원의 평가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발표하더니, 연이어 교육부 차관이 의평원을 향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겁을 상실한 정부 관료들의 추태들은 추후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감사 대상이다. 지난 정권 범법자들을 감싸기 위해 방탄 국회와 검수완박의 방패 입법을 경험한 국민은 현 정권의 비상식적 행태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대로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의대 교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1000명의 의대 교수를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의대 교수 채용을 새벽 인력시장에서 인력 구하는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점입가경으로 정부는 개원 경력도 교수 경력으로 인정하여 개원의를 교수로 확보하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오토바이 운전 10년과 비행기 운항 10년을 같다고 보는 것 같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의 자긍심을 땅에 처박았다. 의대 교수는 진료만 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무식한 정책가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의과대학 교수는 진료와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중히 알려 드린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황당한 교육부의 무능함과 민낯을 경험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떨린다.
선동의 칼은 개혁의 칼이 될 수 없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개혁은커녕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 만약 현 정부가 추진한 의료 개혁이 목적과 방법이 제대로 잡힌 것이라면 많은 국민의 지지와 추진되는 과정마다 좋은 결과물이 나타났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며 개혁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동력이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민적 참여 의식은 커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의 의료시스템을 저효율로 추락시켜 버렸다. 불의함에 항의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악마화하고 손발을 겹겹이 묶어버렸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과 규정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적용했다.
이곳저곳 무너져 내리는 의료시스템은 점점 회복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개월간 국민을 속여왔던 엉터리 의료 개혁의 실체가 드러나고, 도미노처럼 발생하는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동의 칼은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어도 개혁의 칼이 될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어거지 법 해석과 수십 가지 명령을 발동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터져버린 둑은 점점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틀어막기식으로 가져다 쓴 돈이 4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큰일을 하고 있다. 아니 큰일을 내고 있다. 건드려서 나아지는 것이 있고 건드려서 망가트리는 것이 있다. 무능과 개혁의 차이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을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고효율을 파괴하는 자들을 지난 정권에서 톡톡히 경험했다. 반개혁 세력들이다. 현 정권은 지난 정권의 악습을 바로잡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줄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가 백일몽처럼 되어 버렸다. 사람만 바뀌고 같은 흑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고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엉터리 개혁은 멈추어야
개혁은 목적과 방법, 결과가 좋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의료 개혁이 헛다리를 짚고 방황하는 것은 목적이 불순하고, 공권력을 비겁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악용했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법과 기준을 엿장수 맘대로 하듯이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겉으로 내세운 허울뿐이었다. 정부의 분석과 정책은 급조된 꿰맞추기 행태였음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 개혁 구호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덮고 가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였고, 수도권에 새로 만들어질 6600병상에 필요한 전공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종합병원 운영자들과 속셈이 맞아 떨어진 합작품이었다. 교육철학을 밥 말아 먹은 대학 총장들의 과욕과 눈치 보기가 한몫했다. 이런 틈을 엿보던 의료사회주의자들의 무책임한 한탕주의 정책 제안을 덥석 물어 사달이 난 것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기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택한 방법도 치졸하고 비상식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기간이 이렇게 많은 명령을 발동한 시기가 없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만 명의 전공의를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헌법과 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겁박하고, 기준을 뜯어고치고, 돈을 쏟아부었다. 뒷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정부는 10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무런 재정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급조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표성도, 능력도 없으면서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뚱딴지같이 의사 사과법을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다. 돈도 인원 확보도 못하면서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뜬구름 같은 립서비스만 남발하고 있다. 이런 탁상 토론에 들어가는 돈도 다 국민 세금이다. 법 만들기 전에 당신들 마음부터 정직해지는 법을 만들기 바란다. 엉터리 의료 개혁을 저지른 정부에 대해 대국민 사과법부터 만들라고 제안하길 바란다.
의료사회주의 지옥문을 연 자만이 문을 닫을 수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수개월 내에 도산하는 병원이 나오고, 수많은 실직이 발생할 것이다.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의대생이 교실로 돌아오고, 전공의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시스템이 회복되려면, 정부의 도덕성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 설정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의료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3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악마화했던 책임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만이 닫을 수 있다. 의료 사회주의 지옥문을 연 자만이 문을 닫을 수 있다. 결자해지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아주 많이 불편해지고, 돈 낭비와 갈등과 분열이 지속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공멸이다. 문을 연 자만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시원한 사이다 연설을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도대체 의료정책을 어떻게 세워 났길래 이따위로 합니까? 제도는 제대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의사,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고…. ” [복음기도신문]
이명진 원장 | 명이비인후과 원장 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주권이 잘 드러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성경적 생명윤리 연구, 실천, 전파를 위해 의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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