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2)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증가… 6년간 448건
국내에서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들에 의한 학생 대상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11일 전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가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증가, 작년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이 중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동대문구청기독선교회, 연합기도회 개최… “회개·성령의 임재로 교회‧나라 변화되길”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대문구청기독선교회가 8일 지역교회 연합체인 동대문구교구협의회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나라와 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연합기도회는 작년 9월 처음 시작돼 매월 한 번씩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구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초청돼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창 39:7~10을 본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목회하기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시대”라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정은숙 동대문구청기독선교회장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합 기도가 필요하다.”며, 특별연합기도회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로 교회와 나라가 선하게 바뀔 줄을 믿는다고 전했다.
나토 정상들,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 표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국민통합위, ‘탈북민’ 명칭 ‘북배경주민’으로 변경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 혼용되는 ‘탈북민’, ‘새터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 같은 새로운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했다. 통합위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배경주민’ 용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탈북국민’ 용어는 같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통합위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이 탈북민만 규정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북, 대북전단 속 USB 한국 드라마 본 중학생 30명 처형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지난주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극심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에 따르면, 탈북단체들이 지난달 대북풍선을 날려 보내며 그 안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넣었는데, 이를 주워 보다 적발된 10대들을 공개 총살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살 안팎의 청소년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처럼 참혹한 수준의 북한 인권은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북한당국은 결혼식에서 한복이 아닌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 와인잔으로 술 마시는 것,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아빠라는 단어, 선생님을 쌤으로 표현하는 것 등도 단속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외부 문물에 노출되는 사례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외부 문물에 노출되는 사례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北, 中에 파견 北노동자 귀국 지시
북한이 중국 내 공관에 5~6월 사이 작성된 포치안을 통해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가 10일 전했다. 소환 대상은 ‘나이 찬 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지시대상’ 등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한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히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중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소환되고 있으며,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 대상 1순위가 됐다. 한편, 최근 중국이 북한 노동자 전원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강력 부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약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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