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김정은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4대 세습을 꿈꾸며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차단과 극심한 감시, 공개처형, 탈북민 강제 북송 이후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실이 정부의 공개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개됐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인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에 수록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이어, 최근의 북한 동향을 담은 2023년에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 수록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반동사상화배격법과 코로나19에 따른 생명권 침해 사례를 수록하고 관심이슈라는 별도 항목을 통해 정보통제,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코로나19 시기의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에 탈북한 한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봤다. 농장원의 나이는 22살로 ‘괴뢰놈(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재판관이 읊어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차단을 위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여성.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도 수록했다. 2014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북송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동료 수감자가 새벽 1시경에 울면서 감방으로 들어와 내게 ’비서가 찾으니 남자 직원 탈의실로 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해외파견 노동자에게도 통제와 착취는 예외 없이 자행됐다. 2018년 탈북한 남성은 “오전 6시 기상, 1시간 식전 작업, 조식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작업, 점심 식사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 작업, 저녁 식사 후 19시부터 24시까자 야간 작업이 이뤄진다. 잠은 4시간 정도 잔다. 직장에는 휴일이 없고, 1년에 쉬는 날이라고 해야 1월 1-2일, 노동절 하루 정도 쉰다. 정 힘들 때는 하루 이틀 쉴 수 있지만, 휴식 때까지 하지 못한 일까지 해야 하거나 받을 돈에서 일수만큼 삭감했다.”고 털어놓았다.
코로나19 상황 기간동안 북한 주민들은 더욱 잔인한 인권 침해를 경험해야 했다. 2021년 한 탈북 남성은 “2021년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행위로 재판없이 공개총살됐다. 비상방역조치 위반으로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주민들이 목욕하게 해달라라고 한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올해 보고서에는 억류자 항목을 따로 편성해 억류자의 정의, 그간의 피해 사례,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소식 등을 공개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작성됐지만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3급 비밀로 비공개됐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대내외적으로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난해 3월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신 ‘세송이물망초’를 상징 디자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우윈들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가슴에 달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아무나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증언인 2024 북한인권영상보고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둠속에 머물다 사라져버릴 이야기이며, 이 기록을 통해 이 이야기들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수십년간 연대하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지 20년 이상”이라며 “올해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인권.안보.통일 사이의 연계 강화등에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회’,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와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