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21)
교계.시민단체,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 촉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고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법부가 입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에,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독사학 김천대, 이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이사장 선임
기독사학인 김천대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예장 통합총회 등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를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2024학년도 제3차 학교법인 김천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박옥수씨는 김천대학교와 대학발전에 중요한 기여할 할 적임자”라며 이사장으로 추대돼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이로써 1978년 설립자 고 강신경(1929-2019. 예장 통합) 목사에 이어 강 목사의 딸 강성애 이사장에 의해 운영되던 김천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 학생수급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로 폐교 위기에서 학교 운영권이 이단 단체에 넘어갔다.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 6000억 원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 2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 5960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 8292억 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 4396억 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 7668억 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北, 내부 물류량 증가에 짐 거간꾼 뇌물 비용 늘어
코로나 종식 이후 북한 내부에 물류량이 늘어나면서 짐 거간꾼(운송업자)의 일감도 많아졌지만, 짐을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는 데 드는 뇌물 비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혜산에서 평양, 평성(평안남도), 청진(함경북도) 등 ‘앞지대’로 보내는 짐 1개(50kg 기준) 당 거간비(운송비)가 2010년대 초반에는 북한 돈 3만 원이었다가 코로나 이동이 통제된 2022년 초까지는 4~5만 원으로 늘었고, 코로나가 끝난 현재는 6만 원까지 오른 상태다. 짐을 운반만 하는 구루마꾼(인력거꾼)들에게 드는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철도 부분 간부 등 권력자들에게 들어가는 뇌물 비용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매체소식통은 짐 거간꾼들이 인맥을 쌓으려 소위 ‘뇌물 경쟁’을 하다 보니 평균 4~5만 원을 뇌물 비용으로 쓰고 있어 결과적으로 거간비가 상승하고 권력자들의 뒷주머니만 불어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北, 특별경비주간에 30대 남성 탈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이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한 가운데, 평양시 순안구역 안전부에서 조사받던 30대 남성이 탈출해 긴급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20일 데일리NK에 따르면, 뿌찐(푸틴)의 방문과 관련해 특별경비주간이 선포되는 긴장한 분위기에서 18일 초저녁 순안구역 안전부에서 조사받던 죄수가 탈출함으로써 중앙 사회 안전성, 국가보위성에까지 사건이 보고되고 빨리 잡을 데 대한 긴급 포치가 내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 15일 평양과 함경남도 사이에 외화를 나르는 일로 돈벌이하다 단속돼 평양 순안구역 안전부에 체포됐다. 소식통은 “그는 괴뢰한국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자주 보고 이를 주변의 주민들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문제시돼 예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탈출했다”고 전했다.
北, 탄광 전력 부족으로 사고 빈번… 유흥시설은 야간에도 번쩍
최근 북한 탄광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 특권층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유흥시설에는 야간에도 전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력 공급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평안남도 덕천 일대 탄광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최근까지 최소 6차례의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력 부족으로 송풍기가 멈춰서면서 산소가 부족해지자 갱도 안에서 작업하던 탄부들이 질식사 했다. 심지어 탄부 1명당 한 개씩 착용해야 하는 헤드램프를 충전할 전력조차 충분치 않아 2~3명이 조를 이뤄 하나의 램프로 작업하는 날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평안남도 시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이나 간부들이 이용하는 식당, 술집 등에는 야간에도 전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에어컨을 켜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교회 매일 합심기도
로잔초청 222개국을 위한 기도
-미얀마(동남아시아) 136/222
미얀마는 쿠데타를 통한 오랜 내전으로 국민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소서. 평화를 허락하소서. 올해 2월 18-35세 남자와 18-27세 여자 모두 최소 2년 군 복무 의무화 법령이 발표되어 청년들과 가족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로 출국하는 발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지 못하고 피난을 다니면서 불안한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허락해 주소서. 로잔대회에 초청된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714 기도대성회 D-24일의 기도
경남 지역은 호산나 교회(유진소 목사)에서 모입니다. 9월 해운대 성령집회와 로잔대회를 품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
로잔대회의 운영요원은 다양한 배경으로 국내, 국제 포함 1600여 명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임으로 섬기는 이들과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이들 모두가 대회를 품고 기도하며, 물 떠온 하인의 태도로 준비되게 하소서. [복음기도신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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