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연방의회가 부모에게 신생아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스탠드가 24일 전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4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성 자기결정권 정책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법(SBGG)’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 정체성을 보호되는 특성으로 규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시부터 서류에 기재된 성별 표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성(性)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호르몬 치료나 신체 절단 수술을 선택할 때 위험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어린이는 성인과 상당히 다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 확인 치료’의 조작적 성격에 어린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절차를 어린이에게서 멀리하기 위해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의료 실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통과된 최근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정치에 취약한 어린이…의료 실험으로 희생양으로 전락
이번에 통과된 SBGG로 인해 시민들은 이제 ‘데드네이밍(Dead Naming)’ 즉,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이름을 부르면, 1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데드네이밍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활동가들이 허락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이름이 아닌 출생 시 부여된 이름으로 불릴 때 사용하는 용어다. SBGG는 지금도 최악의 상황에 한 술 더 떠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시부터 기록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세부터는 자녀와 부모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허용 정도에 있어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드러나면서 이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SBGG와 같은 법안이 이 나라에서 제정되는 것을 막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분석하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독일에서 통과된 이와 같은 법안이 성 정치 전쟁의 다음 단계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까?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연구위원회의 전략적 참여 및 성경적 세계관 선임 연구원 조셉 백홀름(Joseph Backholm)은 워싱턴 스탠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홀름 연구원은 “‘극단적’이라는 말을 도덕적인 선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극단적인 정책이다.”라며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태어날 때부터 딸로 키우고 싶었던 부모는 정부의 지원과 격려를 받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를 잃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홀름은 통과된 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의 대표 행사인 프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결정법은 자신들의 현실을 스스로 정의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반영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생물학적 성별은 호르몬과 수술로 바꿀 수 없다는 현실뿐만 아니라 양성 이분법의 생물학적 현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와 증거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왜 아이의 성별만이 부모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일까?”라며 “왜 출생 연도를 변경하여 즉시 은퇴 수당을 받게 만들 수 없는가? 늙은 영혼처럼 느껴지는 자녀를 왜 은퇴자로 구분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백홀름은 “이러한 논리를 허용한다면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독일은 누군가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없애고 모든 생명에게 (종을 가정해서는 안 되는)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성을 바꾼다면 출생연도는 왜 못바꾸나?… 자기결정권법은 미친 짓”
하지만 그는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하지만 슬픈 현실은 “이 법보다 더 미친 짓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백홀름은 “이런 광기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대응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더 많이 들을수록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리의 임무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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