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7)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폐지안이 통과됐으며 2012년에 공포된 후 12년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이 안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포함됐다.
韓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25.2명
우리나라 자살률이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021년 26.0명에서 25.2명으로 0.8명 감소했다.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선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 10.7명의 2배 이상이며, 2위인 리투아니아와도 5.6명 차이가 났다. 한편,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범죄유형은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순으로 많았다.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올해 마약밀수 142㎏ 적발… 단속 건수 166건
올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142㎏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마약류의 총중량이 166㎏(국제우편 93.2㎏, 특송화물 32.0㎏, 여행자 31.9㎏ 등)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24㎏가량 줄었다. 밀수경로별로는 국제우편 62.7㎏, 특송화물 57.5㎏, 여행자 22.2㎏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지난 1분기 단속 건수는 총 166건으로 전년동기(154건)보다 늘었다. 주요 단속 품목은 필로폰 33건에 88.8㎏, 대마 51건에 17.1㎏, MDMA 15건에 8.8㎏, 케타민 14건에 5.7㎏, 합성대마 9건에 4.8㎏ 등이 꼽힌다. 한국을 향한 마약류의 주요 출발국(중량 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등이 꼽힌다.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들, 휴대전화 몰수 지시… 탈북 원천 차단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대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지의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인이나 다른 나라 노동자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마련한다. 북한 노동자들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북한에 대한 뉴스와 해외 방송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이 거짓이라는 점을 깨닫고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와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하고 파견 노동자들의 사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완전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군대 내 구타행위 근절에 총력… 청년층 군입대 기피 현상
북한에서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에 대한 교육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병훈련소에 구타행위 근절에 관한 지시문이 내려졌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군대 내 구타 문제가 청년층의 군입대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 군 내부적으로 구타로 인한 사고도 증가해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가을 신병훈련에서 10대 후반의 신병이 상급병사의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신병들이 먹는 급식이 부실한데다 심리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수시로 구타가 이뤄지면서 정신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북한 군대 내 구타행위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악습이지만 최근 구타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군 입대자들의 높아진 평균 연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주민들 눈살 찌푸려
북한이 지난 16일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축하공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새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를 공개한 가운데, 이 뮤직비디오를 접한 북한의 주민들은 뒤편에서 씁쓸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김 위원장 찬양곡은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TV 등 매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를 접한 주민들은 뒤돌아서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소식통은 “영상을 보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보살피시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지만 실상은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은 생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돈이면 해결되는 지금의 현실에 좌절하며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밝은 미래로 가고 있다는 가사가 나오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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