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4/17)
獨, ‘낙태 금지’ 조항 형법 삭제 추진… 폴란드도 낙태 합법화 논의
독일 정부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금지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폴란드에서도 낙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15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임신 중기 낙태도 합법화할 수 있다면서 말기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보지만 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이날 낙태가 합법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연립정부도 낙태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 12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러 남부·카자흐, 최악의 홍수… 얼음까지 녹아 피해 확산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우랄 지역과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서 얼음까지 빠르게 녹으면서 수위가 계속 상승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지난주 홍수가 발생한 오렌부르크주에서는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쿠르간·튜멘주의 홍수는 이번 주 중반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산에서 발원한 오비강 수위가 상승해 오비강 지류인 이르티시강이 지나는 여러 마을이 침수되고 있고 12만 5000명 이상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랄산맥과 시베리아가 만나는 지역에 있는 쿠르간주에서는 이르티시강 지류인 토볼강 수위가 급격상승해 주민 1만 2782명을 대피시켰다. 카자흐스탄 북부 페트로파블롭스크의 일부 지역들도 완전히 침수돼 약 1000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5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다.
英, 르완다 외 아르메니아 등 4개국에 난민 이송 검토
영국이 르완다뿐 아니라 코트디부아르, 코스타리카, 아르메니아, 보츠와나에도 난민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8개월간 ‘르완다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다른 국가를 찾아나섰다. 보수당 정부는 영국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주민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이주민을 르완다고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는 르완다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정책은 이주민 인권침해 논란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후 정부는 법적 논란을 피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르완다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 정부는 6월 초까지는 르완다행 첫 항공편을 띄운 후 4개국과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4일 올해 들어 일일 최다인 534명의 불법 이주민이 보트 10척을 타고 영국해협을 건넜다. 올해 누적 인원은 총 6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미얀마 반군, 육군사관학교 공습… 4명 사망·12명 부상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반군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4일 오후 미얀마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중부 만달레이주 핀우린 지역에서 전투기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15일 AFP통신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정은 미사일 11발이 병원, 사원, 호텔 등에 떨어졌다며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무장조직 시민방위군(PDF)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DF는 사관학교만 겨냥해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전날에는 만달레이시 띤잔 물축제 행사장에서 폭발물 2개가 터져 어린이 5명 등 12명이 다쳤다. 군정 측은 PDF가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배후를 자처한 개인이나 조직은 나오지 않았다. 미얀마 군정은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반군 공격에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中, 구금된 반체제 인사 가족 탄압 심각… 강제퇴거·정신병원 수용
중국이 구금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의 일부로 보인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가디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최근 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구금된 인권운동가 자녀를 구금, 정신병원이나 보육원에 수용하는가 하면 학령기 아동들을 자퇴시키고 출국금지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2015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투옥됐다가 출소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은 작년부터 거주하는 집, 호텔로부터 12차례 이상 쫓겨났고 아들(11)도 여러 차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인권활동가 허팡메이는 2021년 2월 구금되면서 그의 아들(11)은 위탁가정에 넘겨졌고 생후 한 달 된 딸과 4살짜리 딸은 친척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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