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6)
韓 마약사범 5년새 120% 급증
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며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 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로 약 2.4배 늘어난 가운데, 범행 수법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고도화·조직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와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심위, 성매매 정보 게시자 채팅앱서 퇴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랜덤 채팅(무작위 대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 채팅앱)에서 적발된 성매매 정보 1295건과 관련해 해당 계정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당 내용을 적발했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나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전화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또는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北 인권침해 알려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이 지난 13일 미국 하버드대 화이자 강의홀에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탈북민 7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중국 내 여성 인권, 탈북민으로서 정체성 등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를 했다. 이번 자리를 마련한 하버드 출신인 FSI 케이시 라티그 공동대표는 “탈북민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인권 이슈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하버드대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FSI는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 국내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왔으며 미국에서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 학부모, 살림 어려워 새학기 물품 장마당서 중고품 구매
살림이 어려운 북한의 학부모들이 새학기를 맞은 자녀들에게 새 옷과 새 신발 대신 장마당에서 중고품을 구입했다고 데일리NK가 15일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은 “이달 1일 신학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달 말 새 학년에 올라가거나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식들에게 새 옷이나 신발 등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이 중고품을 찾아 장마당 중고 매대에 손님이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학생들이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등교하는 풍습이 있지만 올해는 학교에 가는 자식들에게 새것을 사주기도 힘든 형편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격이 저렴한 중고 상품을 사기 위해 중고 매장을 찾아 나서면서 장마당 중고 매대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 태양절 앞두고 위생검열… 통과 위해 여기저기 뇌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양강도에서 위생검열 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검열에 통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생했다고 1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태양절을 앞두고 이달 초 3, 4월 봄철 위생월간에 따른 위생검열 사업이 두 번째로 진행됐는데, 여러 시‧군들에서 뇌물로 위생검열을 통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 김형직군의 초‧고급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들은 학교 건물에 횟가루칠을 균형 있게 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진 화단들을 제대로 보수,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지난달 중순 1차 위생검열에 이어 이달 초에 있었던 2차 검열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소식통은 김형직군 학교장들은 “학부형들과 상의해 돈을 모으자”고 의견을 내 모은 돈으로 검열 성원들에게 돈, 담배 등 뇌물을 바치고서야 합격도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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