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8)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금법 제정 권고’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송두환)가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된 유엔 인권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권고’를 삭제했다고 국내언론들이 27일 전했다. 교계는 이를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가 인권위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6차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할지를 두고 표결했으나 참석 위원 10명 중 4명만 찬성해 무산됐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이를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차금법 제정 요구 등을 가능케 하는 인권위법 자체를 변경해 인권위가 올바른 바탕 위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성애 관련내용 제외된 제4차 NAP 공표… ‘생명존중’ 내용 담아
법무부가 동성애 조장 등 교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이번 4차 NAP는 2023~2027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NAP에서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 중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은 생명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 분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이번 기본계획에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계는 제4차 NAP 초안이 공개됐을 때 초안에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며 반대했다.
北 주민들, 말 한마디에 보위부 끌려가
최근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한 북한 주민이 무의식중에 한 발언으로 보위부에 끌려가 두 달 넘게 조사를 받다가 풀려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 전했다. 소식통은 요즘 주민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조용히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발언을 굉장히 조심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령군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 1월 초 친구 3명과 개인 매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정은 생일(1/8)을 맞아 공급된 선물 당과류를 받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고 ‘앞으로 태양이 365개가 되면 아이들이 1년 내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붙잡혀 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친구가 서너 명 있는 자리에서 ‘왜 우리는 생활이 계속 쪼들리는가.’라고 말했다가 보위지도원한테 불려갔다며 아무리 친한 친구도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北, 러시아군 가담 ‘바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지원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군에 가담했던 ‘바그너그룹’ 용병이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당국자들과 공모해 불법 무기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를 인용, 펜앤드마이크가 27일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소속인 용병(파벨 셰벨린과 발레리 체칼로프)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당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밀수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제하에 있는 광산개발무역회사가 최소한 지난해 10월까지 다마스쿠스에서 계속 활동했던 것이 드러났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 소속 등으로 참전한 바그너그룹에 북한이 보병 로켓·미사일 등을 지원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北, TV에서 ‘외국인 청바지’ 검열… 미국 제국주의 상징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출연자가 입은 청바지를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언론 가디언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조선중앙TV가 25일 방영한 영국 BBC방송의 TV프로그램 ‘정원의 비밀’을 보면 출연자의 청바지에 블러(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 처리를 했다. NK뉴스는 북한은 청바지를 미국 제국주의 상징이라고 간주하고 착용도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인 피터 워드는 TV에 나오는 외국인이 입은 청바지를 검열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외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부르주아 문화’, ‘반사회주의적 행위’를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고 지목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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