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동거하는 남녀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을 다음 달부터 관련 행사를 열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저출산위 관계자가 “현재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성 간 동거혼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등록 동거혼은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 시행하고 있어 저출산위는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집중 연구 중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은 1999년, 당시 젊은 세대가 복잡한 이혼 절차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자 민법에 마련됐다. 이 제도는 미혼 성인 두 명이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받아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 있어 세액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혜택을 본인뿐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어 결혼 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누린다.
등록 동거혼은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하고,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다.
커플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된다. 헤어질 경우, 재산 분할은 없으며, 배우자의 연금을 떼어달라는 분할 요구도 할 수 없다. 헤어진 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선 등록 동거혼 신고(17만 389건) 건수가 혼인신고(15만 4581건) 건수보다 많았다. 대부분 이성 간 동거혼 이었으나 동성 간 동거혼도 7% 정도나 됐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0%다.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프랑스는 2021년 합계 출산율은 1.8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체코·멕시코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홀로 살다 쓸쓸히 노후를 맞거나 갑작스런 불상사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모두 안타까워한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안하다고 말씀하신 이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 세상은 그래서 홀로보다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시 133:1)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미혼 남녀가 결혼에 대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한 부부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받아들이고 있을까? 직접 배울 수 없으니, 부모나 인생 선배를 바라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매스미디어는 결정적으로 동년배들의 결혼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동아는 지난 4월 국내 방송사에서 ‘부부 예능’ 소재에서 ‘이혼 예능’ 포맷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MBC의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SBS플러스의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티빙 오리지널 리스즈 ‘결혼과 이혼 사이’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폭언과 거성, 심지어 성생활 문제까지 여과없이 전달해, 시청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비혼 권장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혼전문 변호사도 “요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이혼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또 주류언론에 속하는 신문 방송 등에서 이처럼 비혼을 권하는듯 하거나, 아예 결혼이 불가능한 동성결혼, 트랜스젠더를 이상적인 인간관계라며 이러한 삶을 부추기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기능중에는 의제설정과 교육용 기능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의제를 제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교육용 기능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미디어는 이러한 기능을 도외시하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디어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이때 기억하자. 잠언 14장 4절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홀로 살지 말 것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도록 하는 아름다운 제도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안에 허락된 사랑과, 그로 인한 가정, 또한 열매로 주어진 자녀의 축복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음으로의 회복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또 동거혼이 허용되면,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결혼제도의 존귀함이 무너지며 가정 안에서 허락된 믿음과 신뢰, 책임과 의무가 무너져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이 붕괴되고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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