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에 대하여 중국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도 탈북민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 내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강제 북송했다. 중국 변방내 구류소에 감금된 탈북민은 총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8일 논평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자 한다.”면서 “탈북자들은 거의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잡혀서 돌아가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정치범수용소까지 간다. 북송되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처리는 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으로 들어간 대다수 탈북민은 탈북자 지원 선교단체나 NGO, 알선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 3만 3834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 수는 어림잡아 10~20만 정도는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이는 ‘탈북-중국-한국행’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길이 매우 비좁고 험난한 과정임을 말해 준다.”면서 “한때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대사관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외교적 해결로 제3국 경유 한국행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경비가 삼엄해져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탈북 현황과 관련해 올해만 2022년 대비 3배 증가한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의 국경이 개방된다면 탈북자 증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있던 북중 국경 개방을 위해 중국 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열차 운행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일부 세관을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탈북자 수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고충과 절망은 심각하다”며 “그들은 지금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추적당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다. 언어소통도 어려운데다가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아 항상 인신매매 조직에 노출되어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노예 신세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서 정착하거나, 중국에 남거나, 극히 일부는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나 마지못해 중국에 남아 살겠다고 하는 경우 모두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은 큰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심각한 인간적 고통을 겪고 있다. 탈북민들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같은 민족의 나라인 한국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강제북송시키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대다수 탈북자는 생계형 탈북자가 아닌, 북한 공산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유세계의 정보를 맛보고 느낀 이념형이다. 그런 그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인륜을 벗어나는, 대국답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고문 방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라며 시진핑 정부에 G2국가에 부합한 인권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번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국은 G2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처신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합하는 대국다운 인권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북한 주민의 지위와 인권 보호 문제에 있어 국제적 공조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더욱 시급한 문제는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로 인해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벌어들인 외화로 불법무기 개발의 자금을 확보해 왔다.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18시간 동안 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돈의 90%를 김씨 정권에 보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지위와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중국이 탈북자 600명을 북한으로 보냈지만 한국 정부는 항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정부는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탈북자 문제에서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시진핑의 방한 성사를 위하여 중국에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중국 눈치보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시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성일종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탈북자 중에서도 정치적 탄압이나 굶주림에 탈북한 사람도 있고 단순히 돈 벌러 온 사람들도 있다며 결의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한 민주당의 인권중시 정책은 어디 있는가? 결의안 통과를 방해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지금도 중국 구류소에 구류된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12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는 세계인권 선언날을 맞이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서 억압당하는 포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더욱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국제 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기도와 공감과 연대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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