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발표…작년 동기 비해 47% 늘어·공급사범은 83% 증가
“의료용 마약류 엄단…사안 무거우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천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단속한 1만5천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년 동기(3천991명) 대비 82.9％ 늘어난 7천301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는 1천174명, 20대는 6천580명으로 집계됐다.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 증가세도 뚜렷해 전년 동기(5천41명) 대비 53.8％ 늘었다.
특수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밀수·밀매·밀조 등 마약류 공급 사범은 7천301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전년 대비 82.9％ 급증한 숫자다.
특수본은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등에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해경도 86명으로 구성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국방부는 군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군내 마약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대검은 페티딘·펜타닐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인이 타인에게 불법 처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셀프 처방’한 뒤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향후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강화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현재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경찰청·서울시는 이날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특수본을 설치했다. 대검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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