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가 법적 지위가 없는 아프가니스탄 망명 신청자들에게 11월 1일까지 아프간으로 돌아가거나 추방에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위협, 학대, 구금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추방 위기에 처한 많은 아프간인들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로의 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지난달 3일 파키스탄에서 법적 지위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에게 28일 이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관리들이 대량 추방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면서 괴롭힘, 폭행, 자의적 구금 등 아프간인에 대한 경찰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추방이 예정된 아프간인들은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RW의 아프가니스탄 연구원 페레쉬타 압바시(Fereshta Abbasi)는 “파키스탄이 발표한 아프간인들의 귀환 시한은 구금, 구타, 갈취로 이어져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탈출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험하며, 추방은 생명과 복지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심각한 안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다 2021년 12월에 탈출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온 아프간 난민 칼리크 아티피(Khaliq Atifi)는 HRW와의 인터뷰에서 이 발표 이후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된 아프간인들도 구금이나 추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처에 경찰 검문소가 있다.”며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경찰서로 이송되며, 대부분의 경우 석방되려면 뇌물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아프간 난민들이 파키스탄 경찰에게 1~4만 파키스탄 루피(미화 36~144달러)의 뇌물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 적신월사와 함께 일해 온 여성 인권 운동가 자르미나 라피(Zarmina Rafiee)는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추방 위기에 직면한 아프간 난민들의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설명했다. 그녀는 “아프간 난민,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교육 과정과 기회가 폐쇄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게 시장에 갈 수도 없다.”며 “경찰이 밤에 집을 급습해 서류를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파키스탄에 머물렀던 나지르 아마디(Nazir Ahmadi)는 “저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파키스탄에 도착한 많은 아프간인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유받았지만, 파키스탄 비자가 만료되고 재정착 절차가 길어져 구금과 추방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앨리아스 샤파이(Elias Shafaee)는 “이러한 비자 절차의 대부분은 제3국으로 이주해야 한다. (임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파키스탄으로 가야 했다. 그 이후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진전 없이 15개월을 기다렸고, 이제 파키스탄은 나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종종 재정착을 위해 더 큰 장벽에 부딪힌다. 이는 대상 국가들이 군사적 노력에 기여한 아프간인(압도적으로 남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이자 시민사회 활동가인 닐루파 네다(Niloofar Neda)는 탈레반이 여동생을 살해한 후 아프간을 떠나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 추방 위협에 시달린다면서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미국 대사관의 비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1년 넘게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르와나 살리히(Parwana Salihi)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역량 강화에 힘쓰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일해왔지만, 탈레반 점령 이후 협박받기 시작하면서 떠났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면서 “지금은 언제든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UNHCR은 지난달 27일 파키스탄의 추방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키스탄이 10월 3일 추방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미 등록된 난민을 포함해 파키스탄을 떠난 아프간 난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발표 이후 10월 15일 현재 약 6만 명이 파키스탄을 떠났다. UNHCR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이들 중 약 87%는 귀환 이유로 파키스탄에서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추방은 고문이나 기타 박해의 명백한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법상 관습법 원칙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송환은 난민이 직접적으로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압력으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국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게 할 경우에도 발생한다.
HRW는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간 난민에 대한 경찰의 학대를 중단하고, 11월 1일 추방 시한을 철회하고, UNHCR과 협력하여 아프간 망명 신청자 등록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HCR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아프간 국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송환금지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압바시 연구원은 “파키스탄은 아프간인들의 대량 귀환을 강요하기 위해 다시 난민 단속을 시작했다.”며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에게 해외 정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학대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아프간 난민을 재정착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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