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7)
신생아 5명 사들인 부부 구속… 아동 학대·유기 혐의
딸이 갖고 싶어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2020년 1월~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재정을 지급하고 아이 5명을 데려와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A(47)씨와 B(45)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낙태·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 접근해 회유했고, 임신부 A씨 인적 사항으로 출산해 신생아 5명을 인도받았다. 이들은 원하는 성별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거나 인계받은 신생아를 1주일 만에 다시 유기하기도 했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피해액 4143억 원
최근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은 감소한 반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올해 7월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 550건, 피해액은 4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912건(171억 원), 2022년 1310건(213억 원)에서 올해 2506건(343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칭한 기관은 검찰·경찰·법원이 1만 6008건(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많았다. 또 지난 6년간 피해액 중 환급액(1242억 원)은 환급률이 3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20년 64.5%(267억 원), 2021년 25.1%(43억 원), 2022년 13.3%(28억 원)로 점점 줄고 있다.
국내 ‘다중채무자’ 448만 명… 역대 최대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8만 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 7000억 원으로, 직전 1분기 대비 차주 수가 1만 명, 대출 잔액은 4000억 원 더 늘었다. 특히 다중채무자는 2분기 말 448만 명으로 1분기보다 2만 명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22.6%)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2분기 말 현재 1.4%로 1분기보다 0.1%p 더 올랐으며,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北, 직맹 규찰대에 주민들 운행 질서 유지·규율 바로잡으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당 창건일(10.10)을 계기로 직맹(조선직업총동맹) 조직에 사회주의 사회의 면모가 보이도록 주민들의 운행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직맹 조직이 규찰대를 조직해 주민들의 교통 법규 위반, 무단횡단 등 운행 질서는 물론 길거리 술주정, 이상한 옷차림, 초상휘장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규찰대는 갖가지 구실로 주민들을 붙잡고 특히 여성이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으니 무조건 치마를 입으라는 원칙을 내세워 단속하고 있다. 게다가 시장 주변 자전거로 짐을 싣는 주민도 단속해 주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단속만 강화돼 숨통이 트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北 청소년 사이서 ‘MP4 플레이어’ 유행… 부모들에 큰 부담
요즘 북한 청소년들 속에서 동영상과 음악을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는 MP4 플레이어, 즉 재생기가 유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밀수꾼들이 몰래 유통시키는 MP4 플레이어는 올여름부터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다시 팔리기 시작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혜산시 장마당에서 현재 쌀 1kg에 중국 인민폐 6.5위안인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MP4 플레이어는 보통 250위안 이상으로 쌀 38kg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MP4 한 개 값이 웬만한 가정에서 한 달 치 식량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밀수로 들여오는 물품이기에 단속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더욱이 자식이 한국음악·영화를 시청하다 들킬 경우, 부모들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 北 ‘엑스’ 계정에 피소 고지… SNS를 통한 첫 소송 사실 고지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을 고지함에 따라,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북한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고 미국의소리가 15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측은 평양의 북한 외교 당국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법원으로부터 엑스를 통한 고지 방식을 허가받았다. 이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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