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5)
국과수, 마약 감정 건수 꾸준히 증가… 지난해 8만 9033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 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가 2021년 7만 6559건, 지난해 8만 903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6만 2107건을 기록해, 이미 2020년 총의뢰 건수에 육박했다. 특히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신종마약 검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연도별로 새롭게 발견된 신종마약류도 2020년도 3종에서 2022년도 7종, 올해 상반기만 5종으로 급증했다.
행안부·지자체, 공직부패 특별감찰 290건 적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적발된 공직 부패는 총 290건으로, 행안부가 28건, 16개 시도는 262건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공직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비리 9건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14건 ▲금품비위,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가 267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행위 관련자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16개 시도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 대상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北, ‘韓 조선 기술 탈취’ 위한 조선 업체 해킹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이 지난 8~9월 국내 조선 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북한 해킹의 주요 수법으로는 ▲IT 유지·보수 업체의 PC를 점거 및 우회 침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메일을 유포한 후 악성 코드 설치 등이었다. 행안부는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조선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김정은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박 사업 관련 제대로 된 기술이 없고 해군력도 굉장히 낙후된 북한이 당장 잠수함 혹은 전투함과 선박 등을 만들어 내려면 선박 건조 및 첨단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 기업 해킹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 간부·주민들,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적 처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기간 동안 평양시 보위부가 간부·주민들 감시에 나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상 문제가 제기된 당 간부 2명 등 주민 10여 명이 지난달 25일 공개 사상투쟁회의에서 비판·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보위부는 간부들 속에 도청 장치나 내부 정보원을 심어두거나 안전부와 협력해 지하철과 대학 정문, 사거리 등에 기동 순찰대들을 배치해 주민 동향을 감시했다. 그 결과 대성구역 당위원회 간부 2명은 “간부들만 쥐잡듯이 잡는다”, “돈을 벌자면 비사회주의를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도청에 걸려 체포됐고, 10명 남짓한 대학생 및 근로 청년들도 길거리에서 불시에 당한 휴대전화 검열로 남한식 말투와 국가·사회에 대한 불만의 내용이 걸려 단속됐다.
北, 탈북민 가족들 오지로 추방… 생활 참담
최근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오지로 추방된 탈북민 가족들이 소 외양간보다 못한 집을 배정받아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소식통은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보위원들이 인민반마다 돌면서 ‘탈북민 가족들과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명단에 올라간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하다 단속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추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과 통화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과 함께 가족들까지 모두 추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이 요즘 더욱 심한 감시를 받고 있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며 추방된 탈북민 가족들은 집안에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中 내 탈북 여성들… 북송에 대한 불안감 고조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봉쇄한 국경을 개방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에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북송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평안남도 출신으로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 A씨는 탈북 이후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과 강제 결혼해, 아들을 키우며 9년째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다. A씨는 북한이 국경 문을 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버스에서도 공안들이 수시로 신분증 검사를 하자 여기서 잡히면 오히려 감옥에 가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한국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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