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5)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 관련 법 개정 촉구 생명트럭, 기자회견 등 계획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낙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국회 주변의 도로를 돌면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행과 프로라이프 집담회 및 기자회견, 피케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 일부가 법적 효력의 상실한 상태”라며 “헌재의 법 개정 요구에 따라 6건의 형법 개정안과 8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밟지도 못한 채 계류 중으로,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태아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1100조 원 육박… 전월 대비 14조 5000억 원 늘어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 4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조 7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 2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 9000억원 적자였다.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 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 2000억 원)를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 8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 원 늘었다.
인천경찰청, 한 달간 폭력 사범 706명 검거‧21명 구속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특별 치안 활동을 벌여 폭력 사범 706명을 검거해 60대 남성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편의점에서 술병을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범죄 5건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달 28일 서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업주와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3월 27일부터 석 달간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3만 2096건을 적발하고 3만 3676명을 검거한 바 있다.
中, 송금 브로커 활동한 탈북민 체포
최근 중국 지린성 지린시에 사는 40대 탈북민이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돈을 받아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송금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공안에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13일 전했다. A씨는 몇 년 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탈북민 B씨가 한국에서 돈을 받아 북한에 넘기는 탈북민들에 대해 알려주면 감형된다는 공안의 말을 듣고 A씨 포함 3명의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면서 붙잡혔다. 매체 소식통은 공안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한국에서 받은 돈에 대해 큰 범죄 혐의로 취급해 벌금을 내도 풀려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에서 보낸 돈을 받은 송금 브로커들이 붙잡히면 북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까지 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명절 배려로 ‘전기 공급’하고 예고 없이 전기검열
평상시 전기 공급이 어려운 북한에서 75주년 정권 수립 9·9절에 평안북도가 특별히 도내 시·군들에 명절 배려 전기를 공급한 가운데, 당일 저녁 예고도 없이 전기검열을 진행해 주민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14일 전했다. 소식통은 경제난 가중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평소에도 간간이 실시된 주민 세대에 대한 전기검열이 별안간 명절 당일 저녁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갑자기 인민반장이 동행한 시 배전부의 검열원들을 내세워 단속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온열매트 등 전기제품을 무더기로 회수해 갔다고 전했다. 특히 배전부 검열원들과 안면이 있는 집이나 간부 집들은 검열을 받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北, 흉기 강도 사건 잇따라 발생… 주민 불안
북한에서 흉기를 이용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인명 사고로 이어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당국이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강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8일 새벽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귀가하던 남성이 손전화기를 빼앗으려는 강도에 복부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범인은 정주 농업단과대학 학생으로 다음 날 자수해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강도에 나섰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4월에도 농장원으로 일하던 남성이 고급중학교 학생의 다리를 칼로 찌르고 목에 대고 협박해 웃옷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고갯길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구타하고 손전화기와 자전거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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