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4)
마약 밀수입책 8명 검거…야산 땅속에 마약 파묻어 국내 유통
관광객인 척 가방에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은닉하여 밀수입하고, 인천 인근 야산 땅속에 파묻어 전달하는 수법 등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피의자 10명 중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체류 중인 중국인 총책과 미국인 밀수입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피의자들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2.3kg(약 76억 원, 약 7만 6000명 동시 투약분), 합성대마 1355ml(약 3억 4000만 원, 카트리지 약 2258개 분량)가 압수됐다. 이들은 우편함이나 화단 등 마약을 두고 가는 기존 ‘던지기 수법’에서 도난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야산 땅속에 파묻어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98%, ‘사이버폭력’도 경험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 대부분이 온라인상으로도 괴롭힘을 당한다고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밝혔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초·중·고교생 724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7%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사이버폭력이 25.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19.9%)과 괴롭힘(1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의 9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명이 겪은 피해 유형수는 지난 2018년 1.8개에서 지난해 3.8개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학폭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8.8%로 전년(26.8%)보다 12.2%p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하는 국내 성범죄자, 10만 명 넘어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13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록 대상자가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71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등록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168명의 성범죄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 4640명보다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보위·안전원, 기념일 상납 요구에 주민 감시 혈안
최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보위·안전원들이 북한 정권수립일(9월 9일), 당 창건일(10월 10일) 등 주요 기념일로 인해 상급 간부로부터 상납 요구를 많이 받자 주민들에 대한 감시에 혈안이 돼 있다고 데일리NK가 1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전에는 보위·안전원들이 국경 지역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를 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뒷돈 마련이 수월했지만, 국경봉쇄 후 생활이 괜찮은 탈북민 가족들과 송금 브로커 등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생활 자금의 출처를 캐묻고 불법적인 돈을 받아서 형편이 좋은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요즘은 감시 강도가 더 심해져 음식물 쓰레기까지 일일이 살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국방부, 미국 안보 위협하는 사이버 행위자로 북한 지목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3 사이버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상의 지속적인 위협 행위자로 지목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적한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은 금전적 목적의 활동과 방첩 업무로 나뉜다. 국방부는 “랜섬웨어(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의 훼손과 관련된 상당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은 다수의 국가에 걸쳐 언론, 학계, 방산업체, 정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은 라자루스와 김수키로 라자루스는 금융 탈취를, 김수키는 외교·안보 및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北 시장 발달로 하위층 여성부터 ‘인권 의식’ 형성돼
북한의 시장이 발달하며 하위층 여성 등 아래로부터 인권 의식이 싹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RFA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열린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굿파머스의 탈북민 출신 최설 연구위원은 “(시장 등 경제활동에 나선)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권력이 필요”하고 “도시가 발달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정경유착이 보편화”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보호기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중층 여성들과 취약성을 드러내는 하위층 여성들의 이중구조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 있는 여성들만 인권의 수혜를 받는 것을 보며 하위층 여성들이 비판의식을 갖게 되고 ‘왜 나만 통제받냐’는 문제의식을 깨닫는다”면서 “시장과 인권은 분리 불가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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