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13)
올해 스토킹 범죄 7500여 건… 처벌조치도 잘 안지켜져
올해 스토킹 범죄가 7500건 발생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7545명)중 4942명(65.5%)가 검찰에 송치됐고 33%는 불송치, 1.5%는 수사중지됐다. 문제는 형사입건돼 처분받더라도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잠정조치(유치장·구치소 구금까지 가능)’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7월에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범행했다. 또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준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법 위반 1심 판결(636건)에서 실형 선고는 11.2%(71건)에 그쳤고,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는 각각 32.5%·32.1%였다.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공식 발의됐다. 연합뉴스는 12일 충남도의회가 주민 청구된 두 조례 폐지안이 전날 의장명의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취지에는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고, 도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형태·사상·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조례로서,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성관계나 임신·출산, 교사·부모 고발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이식 대기자, 이식 기다리다 매일 7.9명 사망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매일 8명 꼴로 나타났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국내 장기기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4만 65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1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인은 405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2~3000명가량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5만여 명에 육박한다. 이에 매일 평균 7.9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 나눔 페스타 ‘나누고 더하는 사랑’을 진행하고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16명에게 ‘생명의 별(기증인의 사진이 담긴 별 모양의 크리스털패)’을 전달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 부실한 급식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중국에 남아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부실한 급식과 장시간 노동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1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 채용된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세 끼 식사에 모두 똑같은 국과 반찬을 받았다.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6시 30분부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로 제공된 급식에는 흰 쌀밥과 배추를 넣은 된장국, 김치, 무·고추장아찌가 전부였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점심 급식은 아침과 똑같은 메뉴가 나왔고 저녁 식사 메뉴에는 아침 점심과 똑같은 메뉴에 채소볶음만 하나 추가됐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실한 급식을 먹으며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北 20대 청년, 韓 영화 시청하다 단속…거액 뇌물 바쳐 풀려나
북한 함흥시에서 한국 영화를 시청하다가 단속에 걸린 20대 청년이 거액의 뇌물을 바쳐 풀려났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말 함흥시에서 20대 청년이 집에서 남조선(한국) 영화를 시청하던 중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구루빠의 단속에 걸렸는데, 중국 돈 2만 50000위안(한화 약 455만원)의 뇌물을 고여(바쳐)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청년에게 SD카드를 판매한 장사꾼 A 씨는 결국 단속 조직에 붙잡혔다. 소식통은 “중기 장사(가전제품 판매)를 하던 장사꾼들이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SD카드에 남조선 영화를 넣어 몰래 판매하는 일에 뛰어들었다”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팔지 않아 구매하려고 해도 줄(연)이 없으면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IAEA “北 풍계리 핵실험장‧영변 핵시설 활동 징후 관측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으며,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도 건설 활동 증가가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1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인근과 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활동 징후,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및 부속 장비의 가동 징후가 있다면서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는 일부 건물이 개조되고 건물이 새로 건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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