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8/24)
아름다운피켓, 해수욕장서 낙태 예방 캠페인 펼쳐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은 바캉스 시즌을 맞아 위기임신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아름다운피켓은 지난 19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 주세요’,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해 주세요’ 등 생명존중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프로라이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 경기도 판교, 충북 옥천, 충남 천안·공주·보령 등에서 모인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심각한 낙태 문제에 대해 경청해주셨다”며 “특히 여성과 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겠다며 반응한 남성들도 있었다. 매년 많은 분이 여러 휴가지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인간 존엄성 파괴하는 ‘비혼 출산 법안’ 폐기 해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발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법안은 비혼 출산을 여성의 권리라 했지만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아동의 권리는 외면했다”면서 “또 비혼 출산은 혼인 이외 출산과 동성혼 허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보조생식술만 허용하는 의료윤리 지침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양심을 거스르게 한다”며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강제한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 1000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브로커 1310명 적발
법무부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불법 고용주‧브로커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6114명으로, 그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을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퇴거‧자진출국 조치한 외국인은 모두 1만 958명이다.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 129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특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北, 올해 7개월간 對中 고급 주류 수입 550만 달러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밝혔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고급 주류 수입액은 약 55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전체 고급 주류 수입액 424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와 2016년 채택된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층이 사치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반영된 조치였다.
北, IT 인력 해외 민간 회사에 파견… ‘외화벌이’ 효자
북한 당국이 올 상반기에 정보기술(IT) 인력 100여 명을 중국 민간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시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모처에 은신하며 불법적인 활동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다른 IT 인력과 달리 민간 기업에 정식 고용된 인원으로, 중국 광저우, 선양, 단둥 등 여러 지역에 수십 명씩 소단위로 흩어져 있는 상태다. 불법 IT 인력보다는 기술이 떨어지지만, 해외 기업에서 원하는 IT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벌어들이는 외화 또한 적지 않다. 실제 이들은 1인당 한 달에 1~2만 달러의 임금을 받고 이중 생활비 1000달러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이 몇 명을 파견시켰는지는 명확하게 집계할 수 없지만 소식통은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美 국무부, 北 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 6년 연속
미국 국무부는 22일 연방관보를 통해 올해 8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인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에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체포 및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미국 여권에 대해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한 북한에 입국 또는 경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 처음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6번째로 연장된 이번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4년 8월 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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