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7/1)
경상남도, 출생신고 안 된 아이 또 사망…부부 암매장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출생신고 아동’에 대해 경남도가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한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지난해 생후 76일 된 출생 미신고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이 소재를 묻는 지자체 공무원의 질문에 부부는 처음엔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후 추궁 끝에 “아이가 사망해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출생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퀴어행사’ 시청광장 불허 이유… “공공성 심각 저해 때문”
서울시가 ‘음란물 전시’ 등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청 앞 서울광장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서울광장 운영 취지 부합성 심사를 위해 마련된 ‘2023년 제4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민원사항에 의하면 음란물, 자위행위 기구, 유해 물건들을 전시한 내용이 있다.”며 “이는 작년 서울광장 사용 조건(신체 과다 노출 금지, 청소년보호법 금지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소년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광장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이다. 공익성 다음이 자유”라며 “자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北 양강도, ‘개인 집 감시카메라’ 제거 지시… 내달부터 단속 적발 시 처벌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민들이 단속 강화를 피하기 위해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들이 늘자 당국이 감시카메라 제거를 지시하고, 내달부터 단속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소식통은 혜산시 일부 주민들이 근래 불순녹화물 단속이 잦아지자 대문 밖 동향을 살피거나 집에 찾아온 사람 확인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구해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혜산시의 한 주민은 “단속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남조선(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바깥 상황을 빨리 알아챌 수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감시카메라 설치가 불순한 의도임을 파악한 북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는 내달부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 北 당국 조직적 고문 자행 비판
북한에서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가 나서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다고 지난달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고문 실태를 비판한 가운데 세계 100여 개국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북중 국경에서 근무했던 북한 보위부 간부 소식통은 “중국에서 송환된 모든 탈북민을 고문한다.”며 “이유는 그 사람이 나라 밖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러한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태도는 북한이 고문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국제 인권법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고문 근절을 위해선 최고지도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국무상, 北 인권 전략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
영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인권 전략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라며 북한에 영구적인 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고 VOA 방송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영국의 앤 마리 트레빌리언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교 자유 박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내 일가족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이까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영국 외무부의 정책 우선순위이자 북한 인권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영구적인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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