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6/23)
1020 조폭 범죄 5년 새 최고… 지난해 10대 210명·20대 1030명 검거
지난해 조직폭력 관련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해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폭 범죄 관련 검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자는 3231명으로, 2018년 2694명 대비 20% 늘어났다. 특히 조폭 범죄에 연루된 10대가 2018년 100명, 2019년 146명, 2020년 154명, 지난해 210명이 붙잡히며 최고치를 찍었다. 조폭 범죄에 가담한 20대도 2018년 837명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5년새 크게 늘었다.
청소년 10명 1명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 있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청소년들의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 환각성 물질 및 약물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로 나타났다. 약물의 구매 방법으로는 주로 병원에서 처방(식욕억제제(나비약) 62.7%, 진통제(펜타닐패치) 94.9%) 받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음주 경험은 13.7%로 2020년(11.6%)보다 증가했고, 흡연 경험은 4.2%로 2020년(4.6%)보다 감소했다.
성공회대 학내단체들, 반대 여론에도 ‘미니퀴어퍼레이드’ 진행
‘성중립화장실’ 설치로 논란을 일으켰던 성공회대학교에서 이번엔 ‘미니 퀴어퍼레이드’를 지난 20일 진행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등대’ 및 학부 학생회, 학회 등 5개 학내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주장했다. 한편 해당 행사가 학내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됐다. 재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반대 여론 게시물이 600여 개 이상 올라왔으며, 캠퍼스에는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기도 했다. 김경문 성공회대 총장도 여론을 인지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행사는 보류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北, 여물지 않은 올감자 도둑질 성행
최근 북한 평안남도 북창군에서 식량난에 처한 주민들이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올감자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다고 22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달 들어 북창군 등 일부 군들에서 도둑들이 매일 같이 감자밭에 달려들어 캐어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올해 ‘보릿고개’는 여느 해보다 더 심각해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혹독한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끼니 해결을 위해 죽기 살기로 감자 도둑질 같은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결국 가난이 주민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러, 지난해 북한인에 4723건 비자 발급”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인에게 4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계속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인에게 발급한 비자 건수는 전년(2021년)보다 630건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들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불법 노동을 하고 있어 성매매·노동력 착취 위험이 있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임에도 러시아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과 2016년 체결한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이 난민 지위를 받은 북한인도 추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 “北, 북송 여성 강제 낙태는 반인도범죄”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 여성 임산부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제 낙태는 반인도범죄에 포함되는 중대한 성폭력에 해당된다며 비판했다. 22일 VOA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최재훈 북한인권담당은 북한의 지배 계층에서는 ‘적대 계층’에 대한 박해뿐 아니라 ‘순수 혈통’ 보전에 대한 인식이 만연해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를 시행한다며, 이는 인종차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패널로 출석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중국이 북한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는 것이 “역설적”이라며 중국은 ‘동족’을 상대로 한 대량 낙태·영아살해를 자행하는 북한으로 ‘중국인의 피’가 섞인 탈북 여성들을 추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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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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