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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출생율 감소 심각…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 한국의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져 심각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서울시가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을 내놓을 만큼 우리나라 출생률 급감에 이은 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하다.

1970년대에는 한 해 출생아가 100만 명에 달했지만, 2002년에는 통계 집계 상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기록, 지난해 출상아 수는 24만 9000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은 5년 째 0%대다.

특히 저출산이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다. 어떤 이유로 당시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리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일보가 3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중 비혼·싱글, 무자녀·딩크로 한 자녀 가족의 삶을 살고 있는 10명에게 질문했다. 다음은 조사 내용 요약이다.

결혼, 필수에서 선택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모두가 하는 필수’에서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느리지만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2000년을 전후로 시작됐다.

1972년생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김승환(가명·51)씨는 결혼 적령기일 때, 결혼은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은 17.6%, 여성은 13.0% 였다. 60대 이상으로 ‘꼭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0%를 넘어 그 아래 세대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여성’을 기준으로 1944년생의 미혼율은 1%, 1954년생은 2%, 1964년생은 4%로 매우 낮았지만 1974년생의 40세에 미혼 비율은 12%로 10살 선배보다 3배나 많았다. 50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율이 높은 일본(2020년 남 25.7%·여 16.4%)과 같이 한국도 조만간 ‘초싱글사회’가 도래한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한 10대(13~19세)의 비율은 5.1%로 가장 낮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은 56.8%로 가장 높았다.

IMF 직후 혼인 건수 급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그 시기의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뤘다는 분석이 많다.

1996년 혼인 건수가 43만 4900건에서 2015년까지 30만~35만 건에 머물다가 2016년 30만 건 이하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19만 200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맞물려 출산율도 감소했다.

이는 1970년대생 여성부터 크게 상승한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중 미혼율 상승은 물론 ‘아이 낳지 않는 기혼 여성’도 많아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 코호트(동일집단)별 기혼 여성의 미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30세에 50~54년생의 미출산율은 7.8%였던 반면 70~74년생은 23.2%, 80~84년생은 40.1%로 나타났다.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계속 증가 추세다.

1989년생 딩크 여성 박승은(가명·34세)씨는 “애초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들고, 남편은 아이에게 쓸 돈 우리가 쓰자는 주의다. (아이 없이 맞게 될) 노후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철저히 내 노후만 위해 애를 낳겠다는 발상은 너무 미안한 일 아닌가 싶다.”고 했다.

산아제한이 낙태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강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아를 임신하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출생 성비는 113~116(여성 100명당 남성 수)까지 치솟았다. 성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연 성비가 105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선별 낙태가 많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2017년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는 여아 낙태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2017년생의 부모 세대 격인 1988년생 숫자 자체가 적었다. 1982년생이 84만 8000명인데, 1988년생은 63만 3000명이었다.

또한 경제적 요인도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2022)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초중반의 소득 1분위는 96%가 결혼한 반면, 하위 10분위는 58%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2017년생 외동을 키우는 1981년생 정혜림(가명·42)씨는 주변에서 “‘둘째 안 낳냐’ 그러면 속으로 ‘너가 대신 키워줄 거야?’”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있었다면 마흔 되기 전에 하나 더 낳았을지 모른다. 돈더 너무 들고, 체력도 딸린다.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 갚으며 아이 많이 낳아 기르기는 힘든 사회다.”라고 했다.

육아의 책임과 커리어 영향

1970·80년대생 여성들이 ‘무자녀’나 ‘한 자녀’를 택한 이유는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육아의 책임’과 그에 따른 ‘커리어에 대한 악영향’을 들었다.

자녀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는 결혼 8년 차 박연정(가명·34)씨는 “아이는 좋아하지만 낳을 엄두는 나지 않는다”라며 “제대로 못 키울 바에 아예 낳지 말자는 주의다. 사회생활하며 본 건 ‘육아는 전부 엄마 책임’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980년에 태어나 한 자녀를 둔 워킹맘 최윤정(가명·43)씨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 출산 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복직했다.”며 비슷한 이유로 둘째를 포기했다고 한다.

저출산 2세대사교육 부담 원인

2015~2017년에 다시 출산율이 하락한 ‘저출산 2세대’가 등장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 하나는 ‘사교육비 부담’이었다.

1981년생 엄마 정혜림(가명·42)씨는 “영유(영어 유치원) 말고 일반 유치원 보내도 월 50만 원에, 놀이수학·독서토론·태권도 같이 주 1회 다녀오는 것만 보내도 100만 원 돈”이라며 “영유를 보냈다면 200만 원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한국 사회는 경쟁 압력이 심하고 사회보장 수준이 약하다 보니 여전히 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력 자본(학벌)을 만들어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1989년생 딩크 박연정(가명·34)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 출산율만 봐도 안정적 직장, 아이 낳고도 커리어 지장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창 9:7)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번성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 인간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다가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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