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상위 국가안보지침 공개…文정부 ‘종전선언·평화협정’ 모두 빠져
文정부 ‘日, 역사 왜곡·독도 부당 주장’ 대신 “보편적 가치 공유·협력 강화”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강조…中 대신 日 먼저 배치도 文정부와 차이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7일 공개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다.
‘국가안보전략’은 먼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기술 없이 당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모두 이번 전략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비교’라는 표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담대한 구상’ 제안 1년이 다 되도록 북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략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서는 또 “그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사업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들이 발생했다”며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를 천명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관련 부분도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 달라졌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한미일 관련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또 동아시아 외교 부분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순서로 배치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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