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군사정권 상대로 제재를 강화하고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를 인정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유럽 싱크탱크가 제안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는 지난 2일에 발표한 ‘미얀마의 중단된 전환: 민주주의의 본능은 살아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10여 년에 걸친 민주주의로의 변화와 개혁이 중단됐다.
그러나 내전 격화, 사회적 저항, 국제적 고립이 군부의 권력과 합법성을 잠식해 군부 통치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으로 재구성되면서 민간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향후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군부가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NUG를 포함한 민주 세력의 저항이 점점 커져 군부가 지배하는 지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각 민족 별로 분열돼 독립하는 미얀마의 ‘발칸반도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군부가 권력을 잃을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정치적 대안의 부재가 우려된다며 2011년 이집트의 ‘아랍의 봄’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군부의 정당성을 박탈하고 국내외적으로 NUG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NUG 인정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합 강화를 위한 NUG에 대한 지원 확대다.
셋째는 군부의 자금원 고갈을 위한 군부와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다.
보고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군부의 통제 능력이 현저히 약해졌지만, NUG를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의 통합·통제 능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NUG가 2년여에 걸친 ‘봄의 혁명’을 전개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을 끝낼 자신감은 충만해졌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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