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5% “지금도 고용여력 없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자영업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 자영업자의 43.2%는 ‘시급 9천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9.2%에 달했다. 3∼6% 인상 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7.2%였다.
폐업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다. 응답 자영업자의 7.6%, 5.2%는 각각 ‘1∼3% 인상’과 ‘3∼6% 인상’을 택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8.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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